'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게 세상 이치라더라.'<br /><br /> 이 말이 통용되지 않는 나이가 있습니다. 만 14살 미만,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'촉법소년'입니다.<br /><br /> 촉법소년 사건은 2017년 7천8백여 건에서 지난해 1만2천5백여 건으로 해마다 급증하고 있습니다. 성범죄는 물론 살인까지 나오자, 촉법소년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죠.<br /> <br /> 대선 후보들은 어떤 입장일까요. <br /><br /> 이재명 후보는 구체적 나이는 제시하지 않았지만, 촉법소년 연령을 내리겠다는 원칙은 밝혔습니다. 윤석열, 안철수 후보는 만 12살 미만으로 낮추겠다고, 심상정 후보는 처벌 강화가 해법은 아니라며 연령 하향에 반대했지요. <br /><br /> 유엔 역시 우리 정부에 현행 제도를 유지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하지만 이렇게 어른들의 논쟁이 계속되는 동안 촉법소년들은 이제 경찰을 비웃기까지 합니다. <br /><br /> 최근엔 20차례 절도행각을 벌이다 잡힌 중학생이, 지난 12월엔 무인 모텔에서 난...
